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정철진 / 경제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가석방 요건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재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부동산 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. 임대차 3법 시행 1년째를 맞아 정부는 임대차3법이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자평했습니다.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장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정철진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평론가님,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가석방이나 사면이니 꾸준히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특히 최근 들어서 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언급을 하면서 좀 더 구체화된거죠? <br /> <br />[정철진] <br />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는 8월 15일, 8.15가 다가옴이라서 사면 이야기. 또 최근에 워낙 반도체 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가석방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누가 이렇다 할 언급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지난 20일었죠. 송영길 대표, 이재명 지사가 삼성 화성 캠퍼스에 가면서 한 발언 때문에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 형기의 3분의 2를 마쳤기 때문에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. <br /> <br />따라서 7월 말이면 마쳐지게 되거든요. 저 언급을 했습니다. 물론 나중에 저게 워낙 일파만파 커지게 되면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? 판단이니까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약간 이야기는 바꿨지만 어쨌든 여당의 대표가 가석방이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꺼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가석방입니다. 사면은 아니고요. 왜 그런 건가요? <br /> <br />[정철진] <br />일단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고요.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현재 구체적으로 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72211430521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